【판례번호】거절사정(상표) 1995.02.10. 대법원 제2부 94후1770 판결
【판시사항】 【TD0600】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 소정 기술적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TD0632】스웨터, 스포츠셔츠,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NOIR & BLANC는 기술적 상표가 아니다.
【출원인, 상고인】 이환래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자덕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94.8.31.자, 93항원1416 심결
【이후심결】 특허법원 1995.7.28.자 95허233 판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NOIR & BLANC" 중 "NOIR"는 "검은, 시커 먼" 등의 뜻이고 "BLANC"은 "흰, 색이 없는" 등의 뜻으로 프랑스어이기는 하나 쉬운 단어들로 구 성되어 이와 같은 표장이 검은색과 흰색의 무늬만으로 된 의류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에게 "검 고 희다"는 뜻으로 직감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무늬 또는 색깔을 서술하거나 성 질(모양,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여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 취지는 일반수유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 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 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 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 현저성이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어떠한 상표가 위 상표법 조항의 상품 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거래사회 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 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 1991.4.23. 선고, 90후1321 판결;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웨터, 스포츠셔츠, 티셔츠, 바 지, 점퍼 등 의료에는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된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가지는 의미 가 그 지정상품 중 일부의 색상과 일치할 수도 있으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의류에는 그 밖 에도 아주 다양한 색상이 있고, 위 지정상품들 역시 모두 검은색과 흰색만으로 되어 있을 리도 만무하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출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의류의 색상 기 타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식할 리 없고, 위와 같은 상표가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으 로서 그 독점사용이 공익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형상 기타 성질을 표시한 상표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기술적 상표로 보아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 참고 - 【원심판결】 특허청 1994.8.31.자, 93항원1416 심결【주 문】 이건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한다.1. 본원상표는 1992.3.13. 출원된 것으로서 그 상표의 구성은 "NOIR & BLANC"과 같고, 지정 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45류 스웨터, 스포츠셔츠, 조끼, 가디건, 바지, 양말, 잠바 임을 그 출원 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다.2. 원사정은 본원상표가 "검고 희다"라는 뜻이 있어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형상)을 표시하 는 상표일 뿐만 아니라 색깔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된 표장은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정하였다.3. 이에 대하여 항고심판청구인은 "원사정을 파기한다. 연합상표등록출원 제92-6894호는 출 원공고한다"라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고 그 이유의 요지로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거래통념상 품질을 오인,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갑)제1호증 내지 (갑)제2 호증을 제출하였다.4. 본안을 살핀다. 항고심판청구인은 본원상표 "NOIR & BLANC"이 검정색 그리고 흰색이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구성이 지니는 "검정과 흰색"이라는 뜻이 거래사회통념상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다 하 더라도 수요자들이 반드시 "검고 희다"라고 인식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NOIR & BLANC" 중 "NOIR"는 "검은, 시커먼 " 등의 뜻이 있고, "BLANC"은 "흰, 색이 없는"이라는 뜻으로 이들은 불어이긴 하나 모두 쉬운 단 어들로 구성되어 이와 같은 표장이 검은색과 흰색의 무늬만으로 된 양복류, 스웨터류, 피복류 등 의류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검고 희다"는 뜻으로 직감된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무늬 또는 색깔을 서술하거나 성질(모양,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 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형상)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된 항고심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항고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있으나 이건심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건 항고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장 항고심판관 한호섭 항고심판관 연원석 항고심판관 윤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