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취소(상표) 2004.08.20. 대법원 2003후1437 판결 

【판시사항】
【TD3961】전태자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
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전태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원고의 상표들을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통
지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전태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카탈
로그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자나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 의한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TD3952】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통 글자체의 영문자 "HEALTH MATE"와 한글 "헬스 메이트"가 2단
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문자 부분과 한글문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생산하는 전기사우나기에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
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인프라래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환
【피고, 피상고인】  피엘에이치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6. 5. 선고 2003허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전태자가 2002. 2. 17.부터 2002. 2. 22.까지 사이에 경향신문사 주최로 개최된 '경
향 하우징 페어' 전시회에서 "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41618호)의 상표권자
인 원고가 생산한 전기사우나기를 전시 판매하면서 "   "와 같이 구성된 표장 아래에 "대한적외
선"과 "헬스메이트"가 이단으로 표시된 제목의 카탈로그를 배포한 사실, 위 기간 동안에 피고가 
판매한 원고 생산의 전기사우나기의 출입문 옆 위쪽 구석에는 "   "와 같이 구성된 상표가 부착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전태자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이나 전
용사용권을 설정 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
고는 전태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원고의 상표들을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지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전태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카탈로그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자나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
권자에 의한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통 글자체의 영문자 
"HEALTH MATE"와 한글 "헬스 메이트"가 2단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문자 부분과 한글문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생산하는 전기사우나기에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나 그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3년 이내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
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등록상
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