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형사(의장) 2004.09.24. 대법원 2003도3081 판결 (의장법위반)
【판시사항】
【PD1644】의장법 제51조제1항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의 실시 대상이 되는 의장이 다른 사람 이 등록받은 의장과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장을 실시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3. 5. 15. 선고 2001노25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의장권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등록의장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등록의장이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및 사업의 목 적의 범위 안에서 그 의장권 또는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의장법 제51조제1항), 위와 같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의 실시 대상이 되는 의장이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의장과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장을 실시하는 행위 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9. 5. 초순경부터 2000. 6.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등기구 제조업체인 '윤성조명' 공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혜성엘엔엠이 1996. 5. 15. 등 록번호 제180155호로 등록한 '형광등용 램프접속구' 의장과 유사한 형광등 접속구 5,730세트를 제 조·판매하고, 남은 450세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 인바,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등록번호 제254041호 의장을 2000. 1. 4. 등록받았으나 2001. 10. 10. 피해자의 위 등록의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 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등록번호 제254041호 의장의 등록 이후인 2000. 2. 22.경부터 자신의 등록의장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인 2000. 8.경까지 자신의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2000. 1. 4.까지 위 등록번호 제180155호 의장과 동 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이후에 피 고인이 의장을 실시한 행위는 의장법 제51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의장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