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권리범위확인(의장) 2004.04.27. 대법원 2002후2037 판결
【판시사항】 【DD671】등록된 의장이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 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으므 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DD673】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등록의장의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 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 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박상목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경찬 【피고, 피상고인】 대흥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창준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8. 22. 선고 2002허29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 1. 원심은, 명칭을 "건축용 거푸집 받침대"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 249331호) 출원 이전부터 건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과 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서포터와의 사이 에 강관과 받침용 목재를 끼워 넣어 사용해 오고 있었고, 그 중 강관의 용도는 받침용 목재의 강 도를 보완하는 것이며, 목재의 용도는 거푸집의 고정을 위한 못박음과 서포터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강관과 받침목재는 모두 사각기둥의 형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강관 및 받침목재의 사각기둥 형상을 널리 알려진 체결수단인 나사를 이용하여 단순 결합한 것으로서 그 형상 역시 사각기둥이 어서 별도의 심미적 가치를 가지지 않으므로 의장적 창작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어 등록무효 여 부에 관계없이 적법한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고 그에 따라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의장은 이 사 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런데 등록된 의장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 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 결), 등록된 의장이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 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으므 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등록의장의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따르니,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각통 형상의 강관과 사각기둥 형상의 목 재를 서로 맞대어 통상적인 형태의 못으로 박아 일체화시킨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하고 있는 피 고의 실시의장은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미감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 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실시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등록의장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취지의 심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결과적 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심리미진, 의장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대법관조무제(주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박재윤
【별지】 이 사건 등록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