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와 전 직원간 특허분쟁 재판부서 노력 끝에 성사
박신애 기자 psa@lawtimes.co.kr
특허사건에서도 사상 첫 조정이 이루어졌다. 가사와 민사사건에서는 일반화 돼있는 조정이 특허사건에서 성립된 것은 98년 3월1일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후 처음이다.
조정이 재판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가사사건 은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칠 정도가 됐지만 행정소송 중에서도 특허, 실용신 안, 의장, 상표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허사건에서 조정은 그동안 사실상 불가 능한 것으로 인식돼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정수기제조 업체 대표 양모씨가 자기회사의 직원이었던 구모씨의 '치과용 압력수 공급장 치'의 특허등록이 무효라며 낸 특허심판원심결취소소송(2001허3392)에서 조 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원고 양씨와 양씨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피고 구씨는 나이가 비슷해 평소 호 형호제하는 절친한 사이였다. 원고의 업체는 정수기, 휴대용 방수팩 등에 대 한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기업 제조업체로 환자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치과의사의 아이디어에 따라 '치과용 압력수 공급장치'를 개발, 특허등록을 받았다. 그러다가 구씨가 퇴사해 독자적으로 '치과용 압력 수 공급장치'를 개발하여 생산·판매한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됐다.
원고 양씨는 구씨에게 특허침해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형사고소 했고 서울지법에다 2건의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구씨는 이 사건 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발명은 구씨가 주발명자이고 양씨는 발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일부 아이디어를 제공, 공동발명인데도 구씨가 양씨에게 특허받을 권리를 양 도하고 상당한 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을 공동출 원하지 않아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양씨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애초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개인발명인지 불명확하지만 구씨의 기여도가 있었는데도 회사대표인 양씨 명의로 출원을 했고 이에 대해 구씨는 출원당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 양자간에 잘잘못이 분명치 않은 점, 호형 호제하던 사이에서 치과의사들이 구독하는 정기간행물에 비방광고를 내고 민·형사, 특허소송을 서로간에 제기, 감정싸움으로 비화한 점 등이 조정의 가능성을 엿보이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몇 차례 준비절차를 거쳐 쌍방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숙지한 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할 발언을 피하고 40분 이상 서로가 할 말을 다하 도록 한 다음 한쪽 당사자와 대리인만을 입실시켜 원고에게는 특허심판원에 서 한번 진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분쟁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에게는 승소해도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밖에 없음을 주지시켜 70분간의 씨름 끝에 조정안에 합의토록했다.
이로써 원·피고는 향후 일체 민·형사·특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원고 가 피고에게 월 5백만원씩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의 해외특허획득을 전적으 로 협력하기로 하는 등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됐다.
그동안 특허법원에서는 변론절차나 준비절차에서 조정에 회부하는 절차가 마련돼있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미약해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당사자가 합 의했어도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하 지만 특허사건에서도 민사분쟁적 성격이 짙은 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처 럼 조정에 의한 해결이 타당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특허법원에서도 최근 사안을 선별,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조정 의 성공을 계기로 이같은 조정 노력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이와 함께 사법부가 관련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고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좋은 선례로, 특허사건 조정활성화 의 시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